"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받았던 秋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2일) : 그분(한명숙 전 총리)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작심 비판
[양승태 / 대법원장 :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 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진영 논리' 싫어서였을까?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 상고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2015년 7월) :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필 수는 없고.]
하지만 속출하는 '진영 논리' 피해자들
[문성근 / 배우 : 우선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명박 정권 수준, 일베와 같았나?
[문성근 / 배우 :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불하면서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시, 공작이 있었고.]
[김미화 / 방송인 :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고소할 겁니다.]
양승태 "진영 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문성근 "이명박 정권 수준이 일베와 같은"
양승태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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